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단1291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함.
벌금 미납 시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3. 5.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확정됨.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 B은 수표 미지급 상태, 피고인 A는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9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태원(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인데 피고인 B은 2012. 2.경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양어장 사업실패와 건강치료비 등으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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