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31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의 유죄 인정 및 피고인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8. 19:30경 군산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함.
- 피고인은 화가 나 탁자에 놓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
- 피고인은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 열상 등을 가함.
- 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 제기하였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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