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1고단5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인천 강화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회 이상 음주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허준(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 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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