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동기임.
• 2020. 7. 15.경, 피고인은 커피전문점에서 고개를 숙여 가슴 일부가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3장 촬영함.
• 2020. 7. 24.경,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장 촬영함.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음.
• 유포에 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 판결로 몰수됨.
•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촬영물 자체에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며,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검토

• 본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의 성적 대상화 정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