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1132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업무방해 및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 부평구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욕설하고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집어 던지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경찰 조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3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E 및 음식점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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