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법정형 하한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량감경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 하한(2년)을 위반하여 작량감경 누락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함.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