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3273,2021노37(병합),2020초기3994,403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항소심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이유로 직권 파기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FJ, CU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제1 원심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BB에 대한 부분은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 제2 원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273, 2021노37(병합) 사기
2020초기3994, 40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송지용, 김미리, 김한민, 이동헌, 서동인, 김준성, 김병철(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당심배상신청인

1. FJ
2. CU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단9402, 2020고단825(병합), 2020고단1248(병합), 2020고단2013(병합), 2020고단2211(병합), 2020고단4908(병합), 2020고단5580(병합) 판결 및 2020초기613, 912, 915, 952, 997, 1002, 1020, 1053, 1082, 1086, 1160, 1210, 1227, 1231, 1256, 1285, 1286, 1287, 1288, 1290, 1294, 1297, 1298, 1315, 1316, 1319, 1322, 1339, 1340, 1341, 1342, 1344, 1347, 1349, 1368, 1375, 1430, 1481, 1719, 1793, 1834, 1839, 1883,1896,2037,2177 각 배상명령신청
2.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9533 판결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FJ에게 편취금 90,000원, 당심 배상신청인 CU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B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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