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0여 회 가격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