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의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