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121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을 2019. 6. 3.부터 6. 5.까지 특정 시간 동안 G반에 머물게 함.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 아동을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 방치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2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선미(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3957 판결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서 필요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방치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같은 법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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