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034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기반한 채권 질권의 유효성 및 질권설정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6. 29. C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2016. 2. 29.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작성됨.
C...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0034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소220010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66,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시누이, 올케 관계인 소외 C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29.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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