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57519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피고는 C에게 의왕시 D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 및 의왕시 E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 내부 스타코 공사를 하도급주었음.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두 현장과 피고의 의왕시 F 외 2필지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외벽마감자재를 공급함.
원고는 2019. 6. 2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751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4. 2. 선고 2019가소227066 판결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에게 2019. 6. 15.경 의왕시 D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를, 2019. 6. 20.경 의왕시 E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 내부 스타코 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두 곳의 현장과 피고의 의왕시 F 외 2필지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외벽마감자재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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