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구단42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9.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11. 2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4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11.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약 4km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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