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합57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게시 수량 초과 및 투표참여 권유 행위 제한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 총 책임자였음.
피고인은 2020. 4. 9. 인천 B 선거구 내 9개 행정동 일대 도로에 선거운동을 위해 이미 게시한 현수막 18개 외에 "이번엔 0 칸, 제대로 찍은 투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번엔 0칸 투표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게시함.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임찬미(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관련 활동에 대한 총 책임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부터 같은 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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