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합549 판결 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음.
피고인은 2020. 3. 16. 피해자를 기다려 식사 및 음주 후,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C모텔로 데려감.
2020. 3.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49 강간

피고인

검사

김재남(기소), 박아름,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8. 4.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해 대화하자며 피해자와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네가 원하는 걸 해 주었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도 내가 원하는 결해 주라, 조용한 데서 너랑 둘이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근처 모텔에 가서 내가 잠들면 너는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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