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합4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협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영상 유포 협박 및 합의에 따른 공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함.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압수된 아이폰 스마트폰, 이동식저장매체(USB), 외장하드디스크를 몰수함.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 결별함.
피고인은 결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함.
피고인은 2020. 5. 29. 03:50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피고인

검사

김재남(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스마트폰(증 제1호), 이동식저장매체(USB)(증 제2호), 외장하드디스크(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와 결별 이후 재회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20. 5. 29. 0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2020. 2. 2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했을 때 휴대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장면을 복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전송하고, "이걸 없애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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