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합316 판결 강제추행치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1. 새벽, 피해자 D(여, 19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전화번호를 교환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델 밑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모텔 건물로 데리고 감.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31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검사

황두평(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새벽 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각자 집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델 밑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모텔'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 10경 모텔의 객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올라가서 마시는 것이다.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음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의 F호 객실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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