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합229 판결 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압수된 아이폰11pro 1대를 몰수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부터 07:0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229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김재남(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11pro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구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및 지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부터 07:0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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