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고차 딜러의 미끼매물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들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함.
• 이들은 고객에게 시세보다 낮은 '미끼매물'을 제시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을 알선하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고지함.
•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허위 고지한 후, 부풀린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