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9839,2021초기62,2021초기1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음.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밀리며 역...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초기6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이지륜(기소), 심강현(공판)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여성의광장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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