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집행유예 및 몰수, 수강명령,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고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고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사례임.
•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