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8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동의 없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4.부터 2019. 12. 2.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함.
특히 2019. 12. 2. 06: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김호중(기소), 정주희, 손은선(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6: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상의로 가려져 있어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R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부터 201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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