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8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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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승연(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15경 인천 계양구 B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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