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742,1969(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미수,업무방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보험사기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0.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8.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12. 5.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 585,8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557,6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2. 2. 고의로 택시에 부딪혀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42, 1969(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미수,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영준, 이재인(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3.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으며, 2019. 1. 1.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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