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62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종업원 신체 촬영 및 반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의 속옷 차림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 'C' 유흥주점 룸에서, 속옷만 입은 채 접객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3장 촬영함.
피고인은 같은 날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황두평(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4. 21:57경 서울 중구 B호텔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17호실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피고인 일행을 접객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총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3장을 지인인 E, F, G 등 총 3명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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