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5322,6163(병합),2020초기2137,2243,2255,2258,2259,2260,2261,2264,2370, 247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인한 사기죄 및 배상명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3,299,6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인터넷 게임 'N'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5,936,500원 및 7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22,6163(병합) 사기
2020초기2137, 2243, 2255, 2258, 2259, 2260, 2261, 2264, 2370,
24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안상현, 전유경(각 기소), 이수경(공판)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18,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77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54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417,6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85,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105,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46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22」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O(게임머니)를 판매한 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417,600원을 먼저 송금하면 116억 O(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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