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4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세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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