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고단37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접근매체 보관 및 타인 실명 금융거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송금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임을 인지하면서도 수락함.
- 피고인은 2019. 12. 23.부터 2019. 12. 26.까지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함.
- 피고인은 2019. 12. 20.부터 2019. 12. 26.까지 수거한 체크카드로 **총 6회에 걸쳐 합...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기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세탁을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