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11. 선고 2020고단229,178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9, 178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주, 김연실(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은행 연 수동지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가능 지역에서 좌회전한 후 반대편 3개 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E매장와 D은행 연수동지점 사이로 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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