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인정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8. 15: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 이어서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7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름.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