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1326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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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부적격 판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입찰 부적격 판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11. 26. 사업용 서식, 봉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함.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2순위 투찰업체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선정됨.
피고는 2019. 12. 16. 및 2019. 12. 20. 원고 공장에서 1, 2차 출력 테스트를 실시함.
피고는 2019. 12. 24. 1, 2차 출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부적격업체로 판정하고 통보함.
원고는 이 사건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326 낙찰자지위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170,9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출력용역 및 지류, 인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입찰 실시 1) 피고는 2019. 11. 26. 2020년도에 사용할 사업용 서식, 봉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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