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38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남구 D 및 E 토지 지상에 F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8. 2.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 이 사건 건물 및 그 시행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선정자는 2018. 3. 30.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선정자는 2018. 4. 2. 피고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88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6,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F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2. 28. 이 사건각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 이 사건 건물 및 그 시행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2018.3.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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