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8083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남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금 중 일부를 배당받음.
피고 B와 피고 C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원고는 D을 상...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80837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6,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Col 매수한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 11. 6. 피고 B의 남편인 D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날 G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2,52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2.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7.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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