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249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조카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며, 피고는 B의 조카임.
북인천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72,297,820원에 달함.
B은 2018. 6. 28. 본인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여부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해질 수 있으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99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8. 6. 28. 체결된 90,542,5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4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B의 누나이고, 피고는 B의 조카이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B에게 2019.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49,759,71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2,297,820원에 달한다. 다. B은 2018. 6. 28. 본인의 계좌에서 90,542,5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B은 2018. 6. 28.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42,500원을 증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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