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단24204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9,628,999원 및 그중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2021. 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25.부터 2019. 11. 25.까지 월 1,000,000원씩 20회 합계 20,000,000원을 불입하는 21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계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2040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8,999원 및 그중 1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908,145원 및 그중 9,328,999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5.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연 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①대여'). 피고는 [별지]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위대 여금의 원금은 2019. 11. 25. 기준 9,328,999원이 남는다. 나머지 원금에 대한 2019. 11. 26.부터 2021. 1. 1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545,667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5. 10,4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②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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