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가단2329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무변론 판결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20,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29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