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13426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3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됨.
이 사건 회사는 2015. 4. 9. 피고로부터 D 차량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6. 6.경 자금 압박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4. 파산결정, 2017. 12. 26. 면책결정을 받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426 면책확인

원고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74,717,10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업자의 사기,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다가 2016. 6. 20.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2994호, 2016하면299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2017. 12.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D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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