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289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결정 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공판절차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인천지방법원 2019초기...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용도(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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