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1586,2019노2760(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일부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5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일부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노2760(병합)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9노2760(병합)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재훈,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제2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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