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판단함.
•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