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72505 판결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장비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설장비 임대업자로서 D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불도저를 임대함.
원고 A는 2019. 1. 15.부터 2019. 3. 12.까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2505 장비임대료청구의독촉사건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24399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842,000원, 원고 B에게 14,7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원고들은 D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는바, 그 장 비임대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9. 1. 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3개월간 피고에게 건설장비인 불도저를 임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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