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나67527 판결 퇴직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판매대행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백화점 입점 계약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며, 위탁판매대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함.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C백화점 인천점 내 매장에서 피고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8. 3. 31. 판매 업무를 종료하고, 2015. 11. 1.부터 2018. 3. 31.까지...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7527 퇴직금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216116 판결

변론종결

2020. 7. 21.

판결선고

2020.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92,57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폴리우레탄, 의류, 침장제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침장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1]과 같은 형태로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위탁판매대행인과 위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대행인으로 하여금 위 매장의 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C백화점 인천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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