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19나63747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374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0. 2. 28.
판결선고
2020. 3.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D, E, F,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34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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