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5559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D 종중은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및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 I,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해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함.
원고들은 피고에게 관련 소송 제1심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이 사건 위임계약)를 작성함.
원고 A은 위임인란에 자신의 연락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5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법무법인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7. 선고 2018가소218966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종중은 위 종중 소유의 충북 괴산군 E 토지 등 16필지의 토지를 F 소중중(이 하 '이 사건 소종중'이라 한다)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이 사건 소종중, G등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H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 I(원고 B의 모), G는 관련 소송의 피고 당사자로서 2018. 4. 18. 관련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종중 및 소종중 원들의 관련 소송 수행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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