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54668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 용역 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상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설계 용역 대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설계 하자 주장 및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함.
피고는 원고의 설계도면이 이익이 되지 않고 보수금액이 과다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어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함.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전달받은 발주처측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기본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위 설계도면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감정 ...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6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25621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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