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50711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토지의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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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71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의 분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계양구 B 대 20,837m2에 관한 토지분할 행위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분할 전 인천 계양구 C동(이하 'C동'으로만 표시한다) B대 25,134m2에 관하여 2018.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위 분할 전 토지 25,134m2를 21,828m2와 3,306m2의 2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여 2018. 4. 19. 그 중 3,306m2가 D.O로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분할 후 B 대 21,828m2를 목적을 매매로 하여 17,528m2, 1,650m2, 1,650m2, 1,000m2의 4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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