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50124 판결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18.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8. 12. 10. 피고에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의 난민인정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인정...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0124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이트 담당변호사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이트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9.9.26.
판결선고
2019. 10.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8.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8. 12. 10. 피고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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