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9구단500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뽑기방 경품 가격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90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품취급기준 준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90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
- 2017. 11. 18.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명품취급 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됨 (1차 위반).
-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는 1차 위반에 대하여 2018. 6. 4. 영업정지 15일(2018. 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50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25.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8.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명품취급 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되었고(이하 '1차 위반'이라 한다),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