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구단4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함.
피고는 2018. 12. 18.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 2018. 12. 26. ~ 2019. 12. 25.)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25.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8. 12. 2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운전면허취소 효력발생일로서 결격기간 개시일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18. 12. 26. ~ 2019. 12. 25.로 정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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