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고합3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 여의도점 매니저, 피해자 C(당시 15세)는 아르바이트생이었음.
2014. 12. 21. 저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감.
2014. 12. 22. 01:00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은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여의도점'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은 위 여의도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저녁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구토를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자거나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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